기술 민족주의 시대의 공급망 재편

1. 서론: 기술 민족주의의 귀환과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

세계는 지금 ’기술 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의 귀환을 목도하고 있다. 기술 민족주의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한 국가의 기술 역량과 핵심 기술에 대한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을 국가 안보, 경제 번영, 나아가 사회 안정의 최우선 순위로 연결하는 강력한 통치 이념이다.

전통적 기술 민족주의가 슘페터적 관점에서 글로벌화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 대두되는 ’신(新) 기술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과 같은 지정학적·이데올로기적 대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나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과 같은 거대하고 공세적인 국가 주도 산업 정책으로 구체화되며, 과거의 상호의존적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고 자국의 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을 목표로 한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은 두 개의 상이한 전선(戰線)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첫째는 현대 문명의 기반이자 AI, 5G 등 미래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이며,

둘째는 녹색 전환의 심장부인 ’전기 모터’와 그 핵심 소재인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s)’이다.

본 보고서는 이 두 가지 핵심 산업을 기술 민족주의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비교 분석한다. 반도체 전선은 ’미래 기술의 창출’을 둘러싼 국가 주도의 공세적인 보조금 전쟁이자 ’설계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시도이다. 반면, 희토류 전선은 ’기존 자원의 통제’를 둘러싼 ’독점된 공급망’의 무기화와, 이에 대항하는 방어적 다변화 및 기술적 회피의 영역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제재와 중국이 주도하는 희토류 통제는 동일한 지정학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각자가 상대방의 질식점(chokepoint)을 겨냥하는 핵심적인 ’비대칭 보복 수단(asymmetric retaliation mechanism)’으로 기능한다. 본 분석은 이 두 전선의 동시 분석을 통해 기술 민족주의 시대의 공급망 재편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 거대한 파도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국의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반도체 - ‘설계된’ 공급망과 국가 주도 재편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설계 가능한(designable)’ 인공적 공급망의 정수이다. 기술 민족주의는 이 공급망의 지도를 자국의 안보 논리에 맞춰 강제로 다시 그리고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동반한 ‘공격적’ 재편의 형태를 띤다.

2.1 미국의 공세적 산업 정책: ’칩스법(CHIPS Act)’의 명분과 실제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부활시키고 아시아에 편중된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공세적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지원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고 명시했듯이 1, 이는 경제 논리를 넘어선 안보적 조치이다.

그러나 이 ‘당근’(보조금)의 이면에는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 러몬도 장관의 “어떤 기업에도 백지수표를 주지 않겠다“는 발언 1은 이를 명확히 한다.

첫째, ‘초과 이익 공유(Upside Sharing)’ 조항이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신청 시 제출한 예상치를 ‘상당히(significantly)’ 초과하는 현금 흐름이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1 이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재정 환수를 넘어선다.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해 기업은 프로젝트의 ’예상 현금 흐름’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3년치 회계장부를 포함한 가장 민감한 원가, 수익, 투자 계획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 TSMC 등 동맹국 기업의 핵심 경영 정보를 미국 정부가 확보하는 ‘데이터 주권’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확보된 정보는 향후 미국 반도체 산업 정책 및 통상 압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둘째, ’사회공학적 산업 정책’의 도입이다. 칩스법은 보조금 수령 조건으로 향후 5년간 자사주 매입 제한 1, 미국산 건설 소재 활용뿐만 아니라, ‘보육 지원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1 NYT가 언급했듯이 보육 지원은 미국 제조업 기반 주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팹(Fab) 건설의 근본적 난제인 ’고비용 구조’와 직결된다. 대만 TSMC는 아시아 대비 “상당히 높은 비용“으로 인해 미국 팹 운영이 자사 이익률을 수년간 하락시킬 것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이 고비용 구조의 핵심은 자본 비용 외에 ’노동력 확보’와 ’유지 비용’이다. 따라서 ‘보육 지원’ 및 ‘인력 개발’ 요구는, 자본 보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노동 안정성’이라는 사회적 인프라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여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사회공학적 시도이다.

셋째, 강력한 ‘채찍’(가드레일 조항)이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장하거나 관련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다.1 이 조항은 이미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동맹국 기업들을 ’전략적 딜레마’에 빠뜨리며,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강제로 동참시키는 족쇄로 작용한다.

2.2 중국의 방어적 자립 전략: 3기 ’대기금’과 장기전 돌입

미국의 공세에 맞서, 중국은 방어적 자립 전략을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 핵심은 3기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일명 ‘대기금’)이다.

3기 대기금은 규모(3400억 위안, 약 65조 원) 면에서도 1, 2기 기금을 합친 것(약 3028억 위안)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2,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운용 기간’이다. 1, 2기 대기금이 10년의 존속 기간을 설정했던 것과 달리, 3기 대기금은 15년으로 5년 더 연장되었다.2

이 15년이라는 기간은, 미국의 10년짜리 ‘가드레일’ 조항 1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국이 단기적인 기술 추격을 넘어, 향후 10년 이상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된 ‘완전한 디커플링’ 상태에서도 생존 가능한 자립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장기전에 돌입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10년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격차를 좁히는 시간이었다면, 15년은 글로벌 공급망 밖에서 모든 것을 새로 구축하는 시간이다.

투자 분야 역시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스푸트니크 모멘트(Sputnik Moment)’로 작용했음을 증명한다. 1, 2기 펀드가 반도체 장비와 소재 등 ‘토대’ 마련에 집중했다면 2, 3기 펀드는 미국이 엔비디아(NVIDIA)와 ASML 등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는 ’질식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구체적으로 HBM(고대역폭메모리), AI 칩, EDA(설계자동화프로그램), IP(반도체 설계자원) 등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가장 타격이 큰 고부가가치 및 핵심 설계·제조 분야가 중점 투자 대상으로 거론된다.2

3기 대기금의 자금 구조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국가 총력전’임을 보여준다. 중국 재정부가 17.4%로 최대 주주로 나섰으며, 국가개발은행(10.4%)을 필두로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6대 국유 상업은행이 모두 출자자 명단에 올랐다. 이는 반도체 자립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시(wartime) 과제’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2.3 제3지대의 생존 경쟁: EU, 일본, 한국의 딜레마

미중의 거대한 충돌 속에서, 기존 반도체 강국인 일본, EU, 한국 역시 각자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투 트랙(Two-Track)’ 부활 전략: 1980년대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했던 일본은 과거의 패권 부활이 아닌, ’안보’와 ’미래 도약’을 분리한 실용적 접근을 선택했다.

• (Track 1: 현재 공급망 확보) 당장 시급한 자동차 및 사물인터넷(IoT)용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해, 자력 개발 대신 세계 1위 파운드리인 대만 TSMC를 ’수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본 정부는 TSMC 1, 2공장 총 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1조 2천억 엔(약 12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 3하며 구마모토에 공장(JASM)을 유치했다. JASM 1공장은 2022년 착공 후 불과 2년 만인 2024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경이적인 속도를 보였다.3

• (Track 2: 미래 기술 도약) 과거의 영광(메모리)이 아닌, 미래의 패권(2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자국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뱅크, 소니, 토요타 등 8개 기업이 연합한 ’라피더스(Rapidus)’를 2022년 설립했다. 라피더스는 IBM과 손잡고 2나노 시제품 개발을 마쳤으며, 2027년 홋카이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3

이 전략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가장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의 역내 자립 (EU CHIPS Act): EU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소비하지만, 공급 능력은 10%대에 불과한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유럽 칩스법(EU CHIPS Act)’을 발효, 2030년까지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한다. EU의 접근은 회원국이 국가원조(보조금)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자국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경보 시스템(semiconductor alert system)을 수립하는 등 역내 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민간 주도 (K-반도체 벨트): 한국의 ‘K-반도체 벨트’ 전략은 미국, 중국, 일본 모델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2030년까지 기업이 5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그리고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자본을 ’직접 주입’하는 타국 모델과 달리, 정부가 ’인프라를 보장’하는 모델이다. 재정 효율성은 높으나, 정부의 인프라 구축 약속이 실패할 경우, 51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좌초될 수 있는 치명적인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표 1] 주요국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비교

2.4 디커플링의 비용: 효율성에서 안보로, 그 경제적 대가

기술 민족주의에 기반한 공급망 재편은 ’경제적 효율성’을 ’국가 안보’로 대체하는 과정이며, 이는 막대한 비용을 전 세계에 전가한다.

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한 자급자족형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최소 1조 달러의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연간 450억에서 1250억 달러의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반도체 칩 가격의 35%에서 65%에 달하는 전반적인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 비용은 자국 기업에도 치명적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매출이 ’제로(0)’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연간 830억 달러의 매출 손실과 12만 4천 개의 일자리 감소를 겪게 되며, R&D 투자 여력은 연간 1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칩스법, 대기금, JASM 보조금 등은 모두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안보적 비효율성’을 전제로 한 ’중복 투자’이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에서부터 인공지능, 첨단 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지털 기술의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반도체 가격의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상승은 필연적으로 모든 산업의 원가 상승으로 전이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하고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전기 모터와 희토류 - ‘독점된’ 자원과 기술적 회피

반도체 전선이 ’기술’의 창출과 통제에 관한 것이라면, 전기 모터 전선은 ’자원’의 독점과 무기화에 관한 것이다. 전기차(EV) 구동 모터의 약 84%는 ’희토류 영구자석 구동모터’를 사용하며, 이 모터의 핵심 부품인 네오디뎀 영구자석은 희토류 원소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하다.

3.1 중국의 지배력과 자원 무기화: 희토류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의 압도적인 ‘독점’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69%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진입 장벽이 훨씬 높은 희토류 자석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낮은 생산 비용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원료 채굴부터 완제품 가공까지 전 과정의 수직 통합을 완성한 결과이다.

이러한 지배력은 서방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미국은 희토류 수입의 80%를, 유럽연합(EU)은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례 연구: ‘2010년 센카쿠 쇼크’ (The 2010 Senkaku Shock)

중국이 이 지배력을 어떻게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는지는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명확히 증명되었다.

당시 일본 순시선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 정부는 비공식적 보복 조치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약 2개월간 중단했다. 당시 일본은 희토류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공급이 멈추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동 모터, 정밀유도 무기, 전자제품 등 핵심 첨단 제조업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결과는 중국의 완승이었다. 불과 며칠 만에 일본 정부는 나포한 중국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하는 ’굴욕적인 양보’를 택했다. 이 사건으로 희토류 가격은 1년 만에 10배 폭등했다.

’센카쿠 쇼크’는 중국에게 ’자원 민족주의’의 실전 효용성을 입증한 최초의 성공 사례이자, 서방에게는 공급망 다변화의 시급성을 각인시킨 ’자원 스푸트니크 모멘트’였다. 이 성공 경험은 중국의 현 기술 민족주의 전략에 ‘자원 무기화’ 카드를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기화의 진화 (2025년 이후): 중국은 2010년의 비공식적 금수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4월부터 희토류와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본격 시행하며 무기화의 강도를 높였다.4

이 새로운 수출 허가제는 2010년의 전면 금수 조치보다 훨씬 정교하고 강력한 ‘외과수술식 통제’ 수단이다. 2010년의 조치가 WTO 제소 등 강력한 외교적 반발을 초래한 반면, ’허가제’는 합법적인 프레임워크 내에서 작동한다. 중국 당국은 수출업체에 해당 제품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이 조치의 핵심은 *‘해외에서 수입해 중국 내에서 정제하는 희토류까지 쿼터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자국 광물뿐만 아니라, 호주(Lynas)나 미국(MP Materials)이 채굴한 원광이라도 정제를 위해 중국을 거칠 경우, 최종 제품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글로벌 정제 허브’라는 독점적 지위(전 세계 90%)를 이용해, 포드자동차(Ford Motor)가 희토류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사례처럼,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선별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공급망의 수도꼭지’를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3.2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 (Diversification)

2010년 ‘센카쿠 쇼크’ 이후 서방은 탈(脫)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전략의 핵심은 ’채굴’이 아닌 ‘정제·가공’ 기술의 내재화이다.

희토류 공급망의 진정한 질식점은 채굴(중국 69%)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기술력과 환경 비용을 요구하는 정제(Processing, 중국 90% 5) 및 자석 제조 공정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에 MP 머티어리얼스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업 규모의 가공 설비가 없어 원광을 중국으로 보내 처리해야 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DoD)는 직접 개입하여 호주 기업 ’라이너스(Lynas Rare Earths)’에 1억 2천만 달러를 지원, 텍사스에 미국 최초의 ‘중(Heavy)희토류 분리 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5 이는 군사 장비와 고성능 모터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중국 외부에 상업적 분리 설비가 전무한 5 핵심 공정을 내재화하려는 명백한 안보적 조치이다. 미국(MP 머티어리얼스)이 채굴하고 호주(라이너스)가 정제하여 미국 내에서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중국 없는’ 공급망 구축이 서방의 목표이다.

3.3 산업계의 근본적 대응: ‘희토류 프리(REE-Free)’ 모터 개발 (Technological Avoidance)

공급망 다변화가 중국의 ’공급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어적’ 대응이라면, 자동차 산업계는 ’공급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공세적’ 대응에 나섰다. 바로 ‘희토류 프리(REE-Free)’ 모터 기술 개발이다.

중국은 전 세계 네오디뮴 정제 생산의 90%를 차지하며, 한국이 수입하는 영구자석의 87.9%가 중국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경우, 모든 전기차 제조사는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기업들은 공급망의 룰 자체를 바꾸는 ‘기술적 회피’ 전략을 선택했다.

• 현대자동차그룹: 기존의 영구자석 동기 모터(PMSM) 대신, 회전자(Rotor)에 영구자석 대신 전자석을 사용하는 ’권선형 동기 전동기(WRSM)’를 개발 중이다.6 이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원소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BMW: 이미 BMW i4 전기차에 현대차가 개발 중인 것과 동일한 원리의 WRSM 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했다.6

• 테슬라(Tesla): 희토류 대신, 금속 원소와 산화철을 혼합해 만드는 저렴한 ’페라이트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 모터를 개발하고 있다.6

‘REE-Free 모터’ 개발은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산업계의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대응’이다. 물론 WRSM은 기존 모터 대비 효율과 내구성이 낮고, 페라이트 자석은 자성이 약하다는 명확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속도’와 ‘산업계의 기술 회피 속도’ 간의 치열한 시간 싸움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독점적 레버리지가 영원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REE-Free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 한다(예: 2025년 수출 허가제). 실제로 2025년 6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무기로 미국과 협상하여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은, 중국의 이 무기가 현재 매우 유효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대차, BMW, 테슬라가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REE-Free 모터를 주류로 만드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향후 EV 시장의 패권을 결정할 것이다. 이 기술이 성숙하는 순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는 ’좌초 자산(Stranded Asset)’으로 전락할 잠재력이 있다.

4. 종합 분석 - 반도체와 희토류, 기술 민족주의의 상이한 전선

반도체와 희토류(전기 모터)는 기술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양상, 정책 수단,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4.1 정책 수단 비교: ‘공격적 보조금’ vs. ‘방어적 수출 통제’

양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정반대의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이는 기술 민족주의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됨을 보여준다.

• 반도체 (미국 주도): 미국은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아시아에 주도권을 내준 ‘도전자’ 입장이다. 따라서 자국 내 생산을 유치하기 위해 ’칩스법’이라는 천문학적 ‘당근’(보조금)을 제시하고, 동시에 경쟁국(중국)의 기술 접근을 막는 ‘채찍’(수출 통제, 가드레일) 1을 병행하는 공세적 재편 전략을 사용한다.

• 희토류 (중국 주도): 중국은 희토류 시장의 90%를 장악한 ‘지배자’ 입장이다. 이미 확보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보조금은 불필요하다. 대신 ‘수출 통제’, ‘쿼터’, ‘허가제’ 4를 통해 기존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무기화’(S15)하여 지정학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4.2 공급망의 본질: ’창출’의 영역(반도체) vs. ’편재’의 영역(희토류)

두 산업은 공급망의 본질적 속성이 다르며, 이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의 차이로 이어진다.

• 반도체 (창출 가능): 반도체 팹은 ’자본’과 ’기술’만 있다면 어디든 지을 수 있는 ’인공적 공급망’이다.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TSMC를 유치(S7)하고 미국이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S1) 것이 그 증거이다. 즉, 천문학적인 비용(S59)과 시간의 문제일 뿐, 극복이 가능한 영역이다.

• 희토류 (지질학적 편재): 희토류는 특정 지역에만 매장된 ’자연적 공급망’이다. 정제·가공(S19) 기술은 복제할 수 있으나, 원광 자체의 ’지질학적 편재성’은 극복할 수 없다.

이 차이점은 중요한 역설을 낳는다. ‘자원 민족주의’(희토류)는 단기적으로 ‘기술 민족주의’(반도체)보다 대응하기 어렵다. 지질학적 한계는 자본으로 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5 하지만 ’자원 민족주의’는 ’기술적 회피’에 더 취약하다. 반도체는 모든 전자기기의 ‘범용 기술’(S63)이므로 기술적 회피가 불가능하지만, 희토류 모터는 WRSM(S22)이나 페라이트(S22) 등 ’대체 기술’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원 민족주의는 단기적으로 강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회피’6라는 치명적 약점에 노출되어 있다.

4.3 민간 기업의 대응 전략 비교: ‘지정학적 줄타기’ vs. ‘대체 기술 개발’

기술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민간 기업의 대응 전략 역시 두 산업에서 명확히 갈린다.

• 반도체 기업 (삼성, TSMC): 이들은 ’지정학적 볼모(Pawn)’에 가깝다. 미국(S1)과 중국(S21, S32) 양쪽에 모두 생산 기지와 거대 시장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전략은 미중 사이에서 보조금 수령1과 중국 시장(S32) 사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줄타기’와 ‘공급망 이원화’(S32)라는 수동적·방어적 대응에 머무른다.

• 자동차 기업 (현대, BMW): 이들은 ’지정학적 행위자(Actor)’로 행동한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S16)에 대응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을 넘어 공급망 자체가 필요 없는 ’대체 기술’6을 개발한다. 이는 지정학적 ’순응’이 아닌 ‘규칙 변경’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기업은 ’기술 민족주의의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주체인 반면, 자동차 기업은 ‘기술 민족주의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주체로 행동하고 있다.

[표 2] 기술 민족주의 유형 비교: 반도체 vs. 희토류

5. 결론: K-반도체 벨트의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과제

반도체(제조 기술)와 전기 모터(핵심 자원) 양면에서 한국은 기술 민족주의의 거대한 파도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전략적 과제는 두 개의 심각한 국내 취약점으로 수렴된다.

5.1 기술 민족주의 시대의 ’국내 인프라’라는 아킬레스건

한국의 ‘K-반도체 벨트’ 전략은 51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에 기반하며,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 지원’(용수, 전력)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 전략의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이 바로 이 ’인프라’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2년까지 최대 10기가와트(GW)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주력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SK하이닉스 단지 역시 2.83GW의 전력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러한 막대한 전력 수요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이나 SMR(소형모듈원전) 도입 없이는 충족이 불가능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1초의 정전도 허용되지 않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기에, 간헐성 문제를 안고 있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발전소를 건설한다 해도, 더 큰 문제는 ’송전망’이다. 비(非)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클러스터로 끌어오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극심한 지역 간 갈등에 부딪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K-반도체 전략의 최대 리스크가 미중 갈등이라는 외부 변수가 아닌, ’국내 인프라 구축 실패’라는 내부 변수임을 시사한다. 51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집행되어도, 공장을 가동할 전력과 용수가 없다면 K-반도체 벨트(S9)는 ’계획’으로 끝날 수 있다. 한국의 기술 민족주의 전략은 외부의 ’기술 봉쇄’가 아니라, 내부의 ’인프라 봉쇄’로 인해 좌초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5.2 RE100과 통상 정책의 충돌 (한국의 트릴레마)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난 해소’ 방안과 ‘수출 경쟁력’ 요구가 정면충돌하는 ’트릴레마(Trilemma)’가 발생하고 있다.

• (수출 요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수출 기업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로 인해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이 필수적인 통상 과제가 되었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30년 RE100 달성 시 삼성전자는 15조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실패 시 RE100을 선언한 TSMC와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뒤처지게 된다.

• (전력 현실): 그러나 용인 클러스터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LNG와 원전(SMR)뿐이다. 이들은 RE100에 포함되지 않거나(LNG), 국제적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다(원전).

이는 ‘산업 안보(팹 건설)’, ‘에너지 안보(안정적 전력)’, ’통상 안보(RE100)’가 서로 충돌하는 모순적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 안보’를 위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LNG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LNG 계획은 기업이 ’통상 안보’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RE100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기업의 수출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K-반도체 전략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5.3 결어: 기술 안보 시대의 생존 전략

한국은 ’제조 기술(반도체)’과 ‘핵심 자원(희토류)’ 양면에서 동시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를 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전략 제언:

1. (최우선 과제)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인프라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K-반도체 전략의 선결 조건이다.

2. (통상 외교) SMR 등 비(非)재생에너지원과 RE100 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자력을 포함하는 ‘한국형 RE100’ 제도의 국제적 인정을 위한 총력적인 통상 외교에 나서야 한다.

3. (지정학) 미국의 ‘칩스법 독소 조항’(초과이익 공유 등) 1과 중국의 ‘시장’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밀한 외교적 대응이 지속되어야 한다.

전기 모터 전략 제언:

1. (현실 인식) 성림첨단산업의 국내 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 등은 ‘중간재’ 내재화일 뿐, 여전히 중국산 ‘원료’ 의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 (미래 전략) 현대자동차의 WRSM 등 ‘희토류 프리(REE-Free)’ 모터 기술 6 개발을 단순한 기업 R&D가 아닌, 국가 차원의 ‘안보 R&D’ 전략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원천 무력화하는 유일한 ‘기술적 회피’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기술 안보 생존은 ’초격차 기술’의 확보와 ’국내 인프라의 안정성’이라는 두 개의 바퀴에 달려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질 경우, K-반도체 벨트는 물론 한국 제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6. Works cited

1. 美상무장관 반도체 지원 받으려면 美에 기여를…백지수표는 없다 …,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22892121
2. 中 3기 반도체기금 조성, 65조원 역대 최대 - 이코노믹워치,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s://www.economicwatch.co.kr/mobile/article.html?no=24101
3. 일본 반도체 부활 알리는 구마모토 TSMC·홋카이도 라피더스 [임병식 …,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RCEECLV
4. [서구권]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맞선 서방의 역습 - CSF 중국전문가포럼,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7882&mid=a20200000000&board_id=2
5. 미 국방부, 호주 Lynas社의 미국 내 희토류 가공설비 건설에 1억 2,000 …,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s://www.keei.re.kr/boardDownload.es?bid=0014&list_no=87915&seq=1
6. 뉴스 - 현대 자동차, 희토류 무첨가 전기자동차 모터 개발 시작, accessed November 6, 2025, http://ko.epomaterial.com/news/modern-cars-have-started-developing-rare-earth-free-electric-vehicle-motors/